2015年03月26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상생과 대화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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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과 미국 정부 내에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 한 예로 '북한체제 불안정설'은 김정은 체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미국 정보 기관의 평가와 다르고, 경제 및 식량 사정의 호전과 과감한 군 수뇌부 세대교체, 내각 중심 체제로의 전환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대북 경제제재 강화와 인도지원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북한 변화'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북제재와 압박에만 편중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굴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는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1994년 미국은 북•미기본합의(제네바 협의)를 통해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비밀리에 대북 모의 핵공격 훈련을 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공식 합의서인 북•미공동코뮤니케(00년)를 무시하고 타결 일보 직전에서 미사일협상을 중단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자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붕괴론'에 집착하여 사실상 흡수통일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20년간의 대북 핵협상 역사를 살펴보면 대북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북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유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보시킨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공동성명(93년), 흑연감속로 동결을 이끌어낸 제네바기본합의(94년), 부시 행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를 북•미 직접대화로 반전시킨 2•13 합의와 10•3 합의(07년) 등은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반면 북한의 광명성 2호기, 3호기 발사와 유엔안보리의 규탄성명 채택,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및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결의(1874호, 2087호, 2094호) 등은 대북압박과 제재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핵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실효성있는 대북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북정책의 다른 한 축은 핵우산,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방어체제(MD) 등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MD는 당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효용성을 떨어뜨려 개발동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약 300억 달러)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약 150억 달러)의 2배이며, 무기 체계의 성능과 군사 훈련의 수준도 한•미양국의 연합 전력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대북 억지력만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만 가속시킬 따름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MD와 북핵의 군비경쟁은 양측의 과대망상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한•미연합군이 수시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MD 능력을 강화하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전쟁 준비로 간주할 것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 북한의 전쟁 준비로 인식되기 쉽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존 맥코넬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전투 수행보다는 억제와 강압 외교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총 한방 쏘지 않고 냉전을 종식할 수 있었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 4월 11일 문•한 총재는 소련 크렘린궁으로 초대되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로는 안된다. 나는 이미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고 예언했다. 소련은 세계적화전략을 포기하라" "인류가 죽고 사는 일이 당신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역사에 남을 평화대통령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말에 감동받은 고르바초프는 세계적화전략을 포기하고 1991년 12월 25일 소련연방의 해체를 발표했다.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소련 공산주의를 해체한 문•한 총재야말로 소련의 해방자요, 인류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북 통일로 가는 6자회담의 동기도 문•한 총재의 노력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94년 이래 반복돼 온 MD와 북핵의 악순환 고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6자회담 내지 7자회담(몽골 포함)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종래의 일방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상대방이 안전해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진다"는 상생적 사고로 전환했을 때, 북핵과 MD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북한 방문 증언
(91. 11. 30〜12. 7)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제3권)

문 총재 : 김 주석과 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방문을 역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은혜와 특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상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 주석 : 나도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내년(92년)부터 북남의 헤어진 동포들이 서로 가족을 만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다.

문 총재 : 나는 아시다시피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지도 않으며 또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종교지도자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를 떠나 인도주의적인 견지와 김 주석의 애족의 정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곧 회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좋은 사람을 보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토의하시고 좋은 결론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주석 : 다음 북•남회담부터는 성과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 총재 :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 제안)

김 주석 : 문 총재가 오신 김에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 다시 출발하십시다. 이런 정신으로라면 나는 북·남정상끼리 만나는 것, 나도 찬성이요.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서 통일방식을 한다면 좋지요.

문 총재 : (서울에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

김일성 주석 : 아, 나야 서울에 오라면 가지요. 그러기 전에 상호이해가 증진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문 총재, 내가 서울에 가는 것은 두고서라도 다음 북·남 회담부터는 성과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 : (윤기복 위원장을 돌아보며) 아니, 이런 좋은 분을 왜들 모두 나쁘게 보고했어? 기록을 모두 고치라고, 내가보니 사실이 아냐! 문 총재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 저 방으로 가서 점심을 먹어가며, 더 이야기 하십시다. 오늘은 문 총재를 만나니 이상스럽게 기분이 좋소.

※문선명 총재-윤기복 공동성명※

①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북한은 순리적인 국제핵사찰을 받을 것.
② 남북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하되 고령자부터 실시.
③ 북한은 해외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북한 경제투자를 환영하며 군수사업을 제외한 북한의 평화적 경제사업에 통일그룹이 지원하는 것을 대원칙에 합의한다.
④ 남북정상이 만나서 통일방식을 토론 및 결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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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gtimes at 04:58| Comment(0) | 섭리스페셜 摂理スペシャル | 更新情報をチェッ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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