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09月06日

고문으로 조작된 '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 "전두환·노태우 사형 구형" "박정희는 전향한 공산주의자"

부림사건(釜林事件, 부산의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들로 조작된다

당시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서석구 판사(현·변호사)는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바로 이 때 수사 담당검사였으며, 이후 공안검사로 승승장구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 사건이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수사를 맡아 사형을 구형했다. 권력친화적인 그의 인생관을 잘 말해준다.

2015년 10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희는 전향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posted by cigtimes at 23:07| Comment(0) | 칼럼 コラム | 更新情報をチェック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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